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