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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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