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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도청이전신도시의 지정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24 (Issuance of Land Redemption Bonds)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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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ssue이슈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issuing이슈잉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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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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