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24 (Issuance of Land Redemption Bonds)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1) The project implementer may, with the consent of the landowner, issue bonds redeemable in land created through the development project for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nd redemption bonds"), as prescribed by ordinance, to pay part of the purchase price of land, etc.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A project implementer who intends to issue land redemption bonds under paragraph (1) shall prepare a land redemption bond issuance plan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Do Governor, as prescribed by ordinance.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methods, and conditions for issuing land redemption bond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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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