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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2 (Support for Relocating Institutions)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에 대하여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new누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 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1.6>

(2)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where웨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tends인텐즈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housing하우징 forf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may메이 lend렌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fromf프r럼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where웨어 dormitories도머토r리즈 forf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sell셀 or오 lease리스 them.ð뎀

④ 이전기관의 이주 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16.1.19>

(4)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to투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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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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