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자금지원 등)
Special Act on Urban Construction and Support for Relocation of Provincial Government Offices, Article 34 (Financial Suppor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에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funds necessary for preparing sites to be leased to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moving into the planned development district of the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relocation new town and for installing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such as medical facilities, educational facilities, and housing.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입주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2) A local government may reduce or exempt rent for publicly owned property for the implementer or the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moving in, as prescribed by ordinance,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nd other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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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