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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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3.12.30>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okdo닥도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4)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okdo닥도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