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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제17조(차입금)

Article 17 (Borrowings)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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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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