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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기념관법

독립기념관법 제3조(설립)

독립기념관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1.2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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