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진료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1) The^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7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Medical메더클 Centers센터즈 that^ð댓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Hospitals,하스피틀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6.9>

(2) Article아터클 62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6.6.9>

(3) Article아터클 64-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drug드^r러그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