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주택우선공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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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우선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희생ㆍ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supplier서플라이어 gives기^v브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supplying서플라이잉 housing하우징 to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elect,설렉트 from^f프^r럼 among어멍 applicants애플리컨츠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sons퍼슨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omelessness,홈러스니스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sacrifice새크^r러^f파이스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m^ð뎀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supplier.서플라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