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독립유공자의 묘지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graves그^r레이^v브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who후 are아 not낫 interred인터드 in인 a어 national내셔늘 cemetery:세머테^r리

② 제1항에 따른 묘지관리 비용은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직접 관리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묘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pported서포티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managed매니지드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incurred인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grave그^r레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묘지의 상태,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수준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grave,그^r레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4.1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grave그^r레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