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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20 (Method of Receiving Fund Revenue)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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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했으면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에 넣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a어 Fundf펀드 cashier캐쉬어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posit더파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into인투 theð더 Martyred마터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Patriots페이트r리엇츠 Project프r라젝트 Fundf펀드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금수입징수관에게 기금의 수입금을 받았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thatð댓 theð더 Fundf펀드 revenuer레v버누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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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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