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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규칙 제2조(신청권자)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은 국가보훈처장이 할 수 있다.

시행 2009.2.17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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