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0 (Criteria for Acquisition or Ownership of Shares)

이 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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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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