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18 (Acts of Certain Cooperatives)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체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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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1.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mong어멍 small-scale스몰-스케일 enterprisers엔터프^r라이저즈 or오 consumers;컨수머즈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2.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may메이 join조인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3. Each이치 member멤버 has해즈 equal이퀄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4.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4. Where웨어 profits프^r라^f핏츠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o투 members,멤버즈 the^ð더 limit리밋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s이즈 set셋 in인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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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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