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0-3 (Designation of Compliance Evaluation Institut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air^f페어 trade-related트^r레이드-^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s애즈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ve해^v브 it잇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performed퍼^f폼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2 (6);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refused^r러^f퓨즈드 to투 perform퍼^f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gone곤 bankrupt뱅크^r럽트 or오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it잇 to투 perform퍼^f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fault,디^f폴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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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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