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열회사 등의 편입 및 제외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국내 계열회사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to투 include인클루드 a어 company컴퍼니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it잇 from^f프^r럼 being비잉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pany컴퍼니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include인클루드 it잇 as애즈 or오 exclude익스클루드 it잇 from^f프^r럼 being비잉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any컴퍼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법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거나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해당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특수관계인으로 편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익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to투 include인클루드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a어 company컴퍼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it잇 from^f프^r럼 being비잉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include인클루드 it잇 as애즈 or오 exclude익스클루드 it잇 from^f프^r럼 being비잉 a어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공익법인에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debt뎃 guarantee게^r런티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lending렌딩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funds,^f펀즈 trade트^r레이드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60 days데이즈 if이^f프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