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위원의 신분보장)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2 (Guarantee of Commissioners' Status)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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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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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become비컴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prolonged프^r럴롱드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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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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