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67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Commissioners)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1.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어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2.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consultant컨설턴트 or오 adviser애드^v바이저 to투 a어 party파티 on안 legal,리글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similar시멀러 matters;매터즈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4.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5.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6.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不作爲)에 관여한 사건

6.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belongs,빌롱즈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7.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7. A어 case케이스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nvestigated인^v베스터게이티드 or오 examined이그재먼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ithout위^ð다웃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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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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