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조정 등)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77 (Mediation)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reach^r리치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ir^ð데어 own온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or오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to투 appear.어피어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행위 또는 사건이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concerning컨서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or오 cases.케이시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디 act액트 or오 case케이스 for^f포 which위치 mediation미디에이션 was워즈 applied어플라이드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its잇츠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concerns컨선즈 a어 matter매터 to투 which위치 this^ð디스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3.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ㆍ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3. An앤 act액트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handle핸들 the^ð더 matter매터 directly,더^r렉틀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nature,네이처 and앤드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concerns컨선즈 a어 case케이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d해드 commenced커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before비^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fter애^f프터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imposed임포우즈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4)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end엔드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1.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ccept액셉트 the^ð더 Council's카운슬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or오 settle세틀 the^ð더 matter매터 on안 their^ð데어 own;온

2.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not낫 been빈 reached^r리치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60 days데이즈 (or오 90 days데이즈 where웨어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agree어그^r리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1)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ferral^r리^f퍼^r럴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actical프^r랙터클 benefit베너^f핏 in인 continuing컨티뉴잉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one원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refuses^r러^f퓨지즈 mediation.미디에이션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ouncil카운슬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ends엔즈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for^f포 ending엔딩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절차 개시 전에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49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8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in인 dispute디스퓻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was워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issue이슈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r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1)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until언틸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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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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