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Anyone에니원 may메이 report^r리포트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8조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upon어판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or오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details,디테일즈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it잇 shall섈 send센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at^ð댓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impose임포우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fter애^f프터 seven세^v븐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nded.엔디드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order오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impose임포우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an앤 unfair언^f페어 concerted컨서티드 act액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s피^r리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⑥ 제4항 및 제5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disposition디스퍼지션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95조에 따른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그 당사자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되고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

(7)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because비코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that^ð댓 party파티 and앤드 for^f포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the^ð더 same세임 case,케이스 and앤드 shall섈 resume^r리줌 running^r러닝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