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5조(조사 등의 연기신청)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85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Investigation)
①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Where an enterpriser or enterprisers' organization that is to be subjected to a disposition or investigat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under Article 81 (1) through (3) finds it difficult to comply with the disposition or undergo the investigation due to a natural disaster or other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t may apply to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postponement of the disposition or investig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2) Upon receiving an application for postponement of a disposition or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review the reasons and, if it finds them justified, may postpone the disposition or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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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