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3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3 (Opportunity to State Opin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Before ordering corrective measures or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for a matter in violation of thi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give the parties or interested persons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The parties or interested persons may attend a meet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state their opinions or submit necess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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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