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9조(소의 제기)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99 (Filing of Lawsuits)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file a lawsuit challenging a disposition under this Act shall file 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notice of the disposition or the date of being served with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ruling on the objection.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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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