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12 (Documents Required for Request for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etc.)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When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2.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3.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cided디사이디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4.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4.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drawings드^r로잉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for^f포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decision");디시전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5.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sult^r리절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지형도면등

6.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7.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7. A어 location로케이션 map맵 at앳 a어 scale스케일 of어^v브 1:25,000 or오 larger라저 showing쇼우잉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8.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8. A어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맵 or오 forest^f포^r리스트 map맵 showing쇼우잉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9.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9.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on안 land랜드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status스태터스 to투 be비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10. 현황 사진

10.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2)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Article아터클 71 (1)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