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Article 15 (Public Notice of Release of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n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개발구역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지형도면등

5.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