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6 (Entrustment of Acquisition of Land, etc.)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To entrust acquisition of land, objects, or rights and compensation work pursuant to Article 16 (4) of the Act,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consult with the person to be entrusted on the content and conditions of the entrustment.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4) of the Act means the institutions under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81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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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