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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6 (Entrustment of Acquisition of Land, etc.)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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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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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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