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8 (Designation Criteria for Marine Tourism Promotion Zones)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6.22>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0-2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2. The^ð더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shall섈 be비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a)어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1,000 meters미터즈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boundary바운더^r리 on안 the^ð더 cadastral캐대스트^r럴 register^r레지스터 facing^f페이싱 the^ð더 sea;시

나. 가목의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b)비 An앤 area에^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item아이텀 (a)어 and앤드 neighboring네이버^r링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island아일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Island아일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c)시 An앤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존 is이즈 an앤 island아일런드 area;에^r리아

3.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20 billion빌리언 won;원

4. 해당 지역의 해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seawater시와터 pollution펄루션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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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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