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6 (Minor Changes to Designation of Development Zones)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0.10.14>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2. 개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개발구역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 포함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enlarged엔라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s이즈 to투 be비 enlarged엔라지드 includes인클루즈 a어 zone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가.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a)어 An앤 area에^r리아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b)비 A어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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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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