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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9 (Hearing Opinions on Designation or Change of Development Zones)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Si/Gun/Gu.시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al주r러스딕셔늘 Si/Gun/Gu시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m.ð뎀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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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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