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8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제12조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써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개발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which위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not낫 be비 sold소울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at^ð댓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an앤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may메이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the^ð디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use,유스 sell,셀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개정 2009.4.1, 2025.10.1>

(4) Among어멍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sold소울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whose후즈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is이즈 unknown언논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6.9, 2025.10.1>

(5)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sale세일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a어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allowing얼라우잉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put풋 to투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set셋 period피^r리어드 or오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