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6 (Release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① 시ㆍ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 Where investment under Article 25 no longer meets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ayor/Do Governor shall release the designation of the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 after deliberation by the National Land Policy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Procedures for releasing the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district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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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