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지도ㆍ감독 등)

①교육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다만, 재단의 업무 중 외교부 소관 사항에 관하여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the^ð더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②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guides가이즈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report^r리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