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①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1) When웬 giving기^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ecured시큐어드 party파티 shall섈 state스테잇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if이^f프 it잇 is이즈 found^f파운드 that^ð댓 no노우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from^f프^r럼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r오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②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2) When웬 giving기^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items아이텀즈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a어 secured시큐어드 party파티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the^ð더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be비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r오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③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mail메일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thod.메^θ써드

④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다.

(4)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s이즈 a어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in인 the^ð더 collateral컬래터^r럴 and앤드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⑤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secured시큐어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negligence,네글러전스 does더즈 not낫 know노우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etc.엣세터^r러 or오 of어^v브 the^ð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known논 to투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party파티 and앤드 therefore^ð데어^f포 cannot캐낫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cured시큐어드 party파티 may메이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