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