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보존처리 현황의 보고)
Regulations on the Conservation Treatment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Article 7 (Reporting on the Status of Conservation Treatment)
①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1) Where grounds falling under Article 37-5 (2) 1 of the Act arise, the client shall report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② 발주자는 법 제37조의5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의 발생 원인, 조치 계획 등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7>
(2) Where grounds falling under Article 37-5 (2) 2 or 3 of the Act arise, the client shall report the cause of such grounds, plans for measures, etc.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without delay.
③ 법 제37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3)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7-5 (2)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제6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가 제3조제4항에 따른 보존처리계획에 포함된 동산문화유산조사분석 결과와 다른 경우
1. Where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conducted under Article 6 (3) differ from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included in the conservation treatment plan under Article 3 (4);
2.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 승인사항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 it is intended to use methods or materials different from those approved in the conservation treatment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conservation treatment;
3. 그 밖에 보존처리계획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 other grounds not anticipated at the time of approval of the conservation treatment plan ar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