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