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행세칙)듣기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