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명예회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n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Victims^v빅텀즈 of어^v브 the^ð더 Dong-Eui동-유이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cident인서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support서포트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honor아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명예회복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명예회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of어^v브 abundant어번던트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4)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ho후 are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⑤ 명예회복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