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명예회복 사업)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5 (Honor Restoration Projects)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의대 사건으로 순직한 경찰관 및 전투경찰순경의 명예회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명예회복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Within the budget, the State may identify and promote the following honor restoration projects to restore the honor of police officers and combat police patrolmen who died in the line of duty in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nd to widely inspire their noble spirit of sacrifice:
1.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1. Holding memorial events and erecting a memorial tower;
2. 추모 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
2. Producing memorial videos and related publications;
3.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3. Holding related academic research and seminars;
4. 그 밖에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한 사업
4. Other projects decided by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② 실무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2) The Working Committee shall formulate specific plans for the honor restoration projects under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and submit them to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and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m and finalize the project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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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