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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8, 2019.1.9, 2025.7.29>

[전문개정 2007.12.31]

시행 2025.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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