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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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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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