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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Act, Article 3 (Revenues and Expenditures)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ites사잇츠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whose후즈 use유스 has해즈 been빈 abolished어발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2. Revenuer레v버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3. 전년도이월금

3. Carry-over캐r리-오우v버 fromf프r럼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5.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6. 기타 수입금

6.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2) Theð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s;오f퍼시즈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rrowings바r로잉즈 and앤드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thereon;ð데r론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3-2. Transfers,트r랜스f퍼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other어ð더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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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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