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Article 3 (Operation of the DNA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이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요소 등이 결합되어 구축된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in인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theð더 DNA디에네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built빌트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hardware,하드웨어 software,소f프트웨어 databases,데이터베이시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elements,엘러먼츠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인적사항등 및 식별코드의 관리업무

1. Managing매너징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odes;코우즈

2. 디엔에이감식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의 확인업무

2. Verifyingv베r러f파이잉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NA디에네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theð더 search서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 채취 및 채취 누락 확인업무

3. Verifyingv베r러f파이잉 duplicate두플러컷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omitted오미티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사유 확인업무

4. Verifyingv베r러f파이잉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letion딜리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인적관리시스템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