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r오 6 by바이 a어 warrant워^r런트 that^ð댓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from^f프^r럼 and앤드 been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2)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llect컬렉트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by바이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upon어판 a어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llowing^f팔로잉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onsents,컨센츠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warrant.워^r런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영장(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의 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등을 기재한 청구서 및 채취에 관한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warrant워^r런트 to투 collect컬렉트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warrant"),워^r런트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sample샘플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ttached.어태치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⑤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하는 때에 채취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채취대상자의 의견이 담긴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5) When웬 examining이그재미닝 whether웨^ð더 to투 issue이슈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warrant,워^r런트 the^ð더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given.기^v븐

⑥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소,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 채취할 장소,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적고 지방법원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sample샘플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execution엑서큐션 may메이 not낫 be비 commenced커멘스트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warrant워^r런트 must머스트 be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 shall섈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⑦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행할 수 있다.

(7)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However,하우에^v버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warrant워^r런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held헬드 in인 a어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by바이 an앤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⑧ 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집행을 직접 지휘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8)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direct더^r렉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warrant워^r런트 outside아웃사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direct더^r렉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⑨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대상자에게 미리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이유, 채취할 시료의 종류 및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9) When웬 collecting컬렉팅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informed인^f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samples샘플즈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⑩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 의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조, 제118조,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10) Articles아터클즈 116, 118, 124 through^θ쓰^r루 126, and앤드 13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DNA디에네이 samples샘플즈 under언더 a어 DNA디에네이 sample샘플 collection컬렉션 warrant.워^r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