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16조(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negligent네글러전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nfringing인^f프^r린징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a어 secret시크^r릿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r오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after애^f프터 partial파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has해즈 infringed인^f프^r린지드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