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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디자인보호법 제16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8 (Notice of Lawsuits and Sending of Authenticated Copies of Judgments)

① 법원은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4조제1항(제16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제166조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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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6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7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nd센드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judgments저지먼츠 of어v브 each이치 instance인스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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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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