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90조(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0 (Special Rules on Effects of Publication of Applications)
제53조제1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는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6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은 각각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라 국제등록공개된"으로 한다.
In applying Article 53 (1)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under Article 52" shall be read as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10 (3) of the Hague Agreement", and in applying paragraphs (2) and (6) of the same Article to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published as an application under Article 52" shall in each case be read as "published as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under Article 10 (3) of the Hagu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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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