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26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26 (Officers and Employees of Specialized Institutions, etc. Deemed Public Officials)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제225조를 적용할 때에 지식재산처 직원 또는 그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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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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