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4조(수계신청)

①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대방은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0조에 따른 심판관(이하 "심판관"이라 한다)에게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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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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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2조에 따라 중단된 절차에 관한 수계신청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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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3조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중단된 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does더즈 not낫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n앤 interrupted인터^r럽티드 procedure,프^r러시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shall,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take테이크 it잇 over.오우^v버

⑤ 제4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계한 것으로 본다.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over오우^v버 a어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es더즈 not낫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taken테이큰 it잇 over오우^v버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⑥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5항에 따라 수계가 있는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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